2003년03월16일 75번
[지적학] 지적측량을 할때 경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주관 부서가 경계점 표시를 설치한 경우
- ② 학교 용지로 된 토지의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이유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입을 이유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 ④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는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경계점 표시는 공사를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실제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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