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96번
[지적관계] 소멸시효에 있어 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 ②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 ③ 법정대리인이 있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정지
- ④ 천재 그 밖의 사변에 의한 정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멸시효에 있어 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법정대리인이 있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정지"이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한정치산자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그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세 가지 정지사유는 무능력자, 상속재산, 천재 그 밖의 사변에 의한 정지로, 이들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되어 그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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