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71번
[지적학] 다음 중 일필지의 성립요건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번설정지역이 같을 것
- ②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같을 것
- ③ 지목이 같을 것
- ④ 양입지가 없을 것
(정답률: 80%)
문제 해설
일필지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부담이 등기된 부동산권리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양입지가 없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양입지란 일부 부동산에 대해 다른 부동산의 일부를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필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지목이 같을 것"과 관련이 있다. 같은 지목의 부동산이라도 다른 부동산을 통과시키는 경우 양입지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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