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98번
[지적관계] 건축법상 대수선(大修繕)의 범위로서 가장 합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존의 건축물 내력벽의 면적을 30m2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것
- ② 기존의 건축물 방화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 ③ 기존의 건축물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것
- ④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건축법상 대수선(大修繕)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은 대수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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