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68번
[지적학]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권리의 공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건은?
- ① 토지
- ②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
- ③ 광의의 부동산
- ④ 토지와 그외 정착물
(정답률: 30%)
문제 해설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권리의 공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건은 "토지"입니다. 이는 지적도상에 토지의 경계와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시함으로써 토지의 권리와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토지와 함께 등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의 공시 대상으로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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