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92번
[지적관계] 다음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 ① 공공복리의 증진
- ② 토지의 과대소유금지
- ③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④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정답률: 63%)
문제 해설
"토지의 과대소유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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