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04년03월07일 89번

[지적관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경관· 조경등에 관한 계획서는 신청서에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역의 개발밀도를 제한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의 개발밀도를 제한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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