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3월07일 9번
[지적측량] 경계점을 설정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고저차가 심한 곳은 그 토지의 하단부
- ② 절토된 도로에 있어서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 ③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 ④ 해면에 접한 토지는 평균 해수면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해면에 접한 토지는 평균 해수면이라는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해면에 접한 토지는 해당 지역의 조수선을 기준으로 경계점이 설정됩니다. 조수선은 해수면과 육지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하며, 이 지점은 조금씩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면에 접한 토지의 경계점은 평균 해수면이 아닌 해당 지역의 조수선을 따라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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