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3월07일 95번
[지적관계] 중앙 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
- ② 지적 기술자의 징계
- ③ 토지 등록 업무의 개선
- ④ 지적측량적부심사 재심사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축척변경 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은 중앙 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지적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중앙 지적위원회는 지적 기술자의 징계, 토지 등록 업무의 개선, 지적측량적부심사 재심사 등과 같은 지적정보 관련 법령의 시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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