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5일 51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 ①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②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③ 법인의 대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④ 법인의 임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정답률: 59%)
문제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입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하나,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는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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