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8월06일 7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분뇨를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공수역에 분뇨를 버리는 행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다른 보기들보다 범죄의 경중이 낮고, 벌금의 액수도 적당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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