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8월06일 7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②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③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④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대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기간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이다. 이유는 배출원은 단순히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원천일 뿐이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기간 등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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