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7월25일 7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 대표자, 사업명 또는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② 사업장 부지 면적이 처음 신고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③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④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업장 부지 면적이 처음 신고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옳지 않은 것은,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에서는 면적 증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부지 면적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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