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8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상호, 대표자, 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②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③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④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정답은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해야하는데, 다른 보기들은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보기는 단순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므로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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