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6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 부과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②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③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④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정답률: 57%)

문제 해설

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해야 할 수질오염의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지만,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는 이미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고려는 배출부과금 부과 시에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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