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7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 ① 1억원
- ② 2억원
- ③ 3억원
- ④ 5억원
(정답률: 50%)
문제 해설
환경부가 제정한 '환경보호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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