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6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호소안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① 시・도지사
② 환경부장관
③ 행정자치부장관
④ 유역환경청장

(정답률: 58%)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은 국가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 환경관련 법령의 제정 및 시행, 환경오염방지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관리자 및 지자체 관계자와의 협약 조정과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등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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