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26일 76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금액은?

① 1억원
② 2억원
③ 3억원
④ 5억원

(정답률: 73%)

문제 해설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은 환경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에 따르면, 조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생산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일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조업을 하면, 일일 1천만원씩 최대 30일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과징금은 30일 x 1억원 = 3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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