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7월26일 82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식품의 생산 ㆍ 가공 ㆍ 표시 ㆍ 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의 유기식품 생산을 위한 허용물질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유기생산시스템에서 토양비옥화, 병해충방제, 축산물 품질향상, 유기식품가공을 위한 모든 자재는 각국에서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② 각국의 인증기관 또는 관계당국은 특정자재의 사용량, 사용횟수, 구체적 사용목적을 정할 수 있다.
- ③ 일차생산을 위해 필요한 허용자재는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한다.
- ④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의한 허용물질 기준은 각국이 변경할 수 없는 최종적 규제수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의한 허용물질 기준은 각국이 변경할 수 없는 최종적 규제수단이다."이 틀린 것이다. 코덱스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지만,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일부 규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코덱스 가이드라인은 최종적인 규제수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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