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70번
[지적학]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의 특성으로서 경계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적합한 이유는?
- ① 경계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기 때문이다.
- ② 경계는 위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③ 각 필지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 ④ 경계를 설치한 사람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답률: 38%)
문제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주관적인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중에서 "경계는 위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가 가장 적합한 이유는, 경계가 실제로 물리적인 선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계는 위치만 존재하고, 그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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