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79번
[지적학]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 당시 도지사가 사정한 경계 및 소유자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사정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필요하였던 처분은?
- ① 임시토지조사국장의 재사정
- ②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
- ③ 관할 고등법원의 확정판결
- ④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
(정답률: 73%)
문제 해설
임야조사사업 당시 도지사가 사정한 경계 및 소유자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는 임야심사위원회가 처음 결정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재결정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불복에 대한 이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관련이 없거나, 보다 상위 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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