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96번
[지적관계]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 도의 지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④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10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문제 해설
위원회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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