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95번
[지적관계] 다음 중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의 효율적 관리
- ②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
- ③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기여
(정답률: 51%)
문제 해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기여"는 옳은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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