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75번
[지적학] 다음 중 지적과 등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는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는 지적을 기초로 한다.
- ② 지적과 등기는 목적물의 표시 내지 소유권의 표시에 관한 한 항상 부합되어야 한다.
- ③ 지적은 권리의 주체를, 등기는 권리의 객체를 다룬다.
- ④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정답률: 58%)
문제 해설
"지적은 권리의 주체를, 등기는 권리의 객체를 다룬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공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 등기는 항상 부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는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는 지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지적 정보가 등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공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 등기는 항상 부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는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는 지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지적 정보가 등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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