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73번
[지적학]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토지대장을 기초로 등기부가 작성되어 최초로 전국에 등기령을 시행하게 된 시기는?
- ① 1910년
- ② 1918년
- ③ 1924년
- ④ 1930년
(정답률: 60%)
문제 해설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자, 면적, 지목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등기부가 작성됩니다. 이전에는 등기부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이나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1918년에 등기부가 최초로 전국에 시행되어 토지의 소유권이나 권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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