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83번
[지적관계]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률: 72%)
문제 해설
합병하려는 토지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다. 다만, 합병 후에는 등급이 높은 토지의 등급으로 통일되므로, 등급이 낮은 토지의 소유자는 합병 전보다 소유하는 토지의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합병이 가능하지만 소유자의 판단에 따라 합병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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