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31일 2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 ② 자유로운 경쟁의 규제
- ③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 ④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⑤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정답률: 59%)
문제 해설
다른 보기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와 관련이 있지만, "자유로운 경쟁의 규제"는 법률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정답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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