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28일 1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②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 ③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타인과 거래행위를 할 때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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