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31일 3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②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용역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③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④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⑤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정답률: 67%)
문제 해설
정답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사업자는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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