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20일 1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품·용역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의사와 같은 전문인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
- ⑤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 특성이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구성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률: 27%)
문제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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