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8월24일 1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구조나 행태 또는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 ②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정의조항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③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 ④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 ⑤ 연간구매액이 2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간구매액이 2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조항 중 하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간구매액이 20억원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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