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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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3월06일 92번

[건축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공공시설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
  • ② 운하
  • ③ 방수설비
  • ④ 폐차장
(정답률: 50%)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공공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은 공공시설에 해당합니다. "운하"와 "방수설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폐차장"은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폐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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