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95번
[건축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②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③ 주택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 ④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정답률: 26%)
문제 해설
주택재건축 사업은 도시계획의 대상이 아니라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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