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5월26일 7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다음중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관리인에 대한 임명권자는?

① 환경부장관
② 사업자
③ 시· 도지사
④ 시장· 군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환경관리인을 임명하는 권한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환경관리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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