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7월27일 6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다음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②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③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④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폐수처리업자가 등록을 받았지만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미 폐수처리업을 개시한 후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처분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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