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6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기준은?

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36%)

문제 해설

폐수 처리업자는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서, 벌칙기준은 경도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등도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심각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폐수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중등도에 해당하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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