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6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③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25이상 증가하는 경우
④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정답률: 74%)

문제 해설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기준은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처음 신고한 면적보다 큰 면적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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