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7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②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
③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④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정답률: 56%)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권고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
3.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4.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이미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재원 마련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권고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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