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78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44%)
문제 해설
환경분야에서의 벌칙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벌칙의 정도가 결정된다. 이 경우,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벌칙이 높게 적용된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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