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9일 17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ㆍ변경은 소회의에서 의결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ㆍ변경은 소회의에서 의결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규칙 또는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정 및 변경은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소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