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9일 31번
[경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약관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약관은 특정한 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 ④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약관은 상인과 상인사이에는 사용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상호 동의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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