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4월29일 23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 이는 옳은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옳은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 옳은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옳은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옳은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 옳은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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