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4월29일 7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① 가격의 인하 명령
- ②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 ③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 ④ 손해배상의 청구
- ⑤ 과징금의 부과
(정답률: 40%)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손해배상의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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