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30일 63번
[민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③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률: 24%)
문제 해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저당권이 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유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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