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30일 70번
[민법]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③ 증여계약의 성립 당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이 작성된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 ④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그 적법한 이행을 완료했다면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률: 24%)
문제 해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증여계약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증여가 성립된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증여가 이행되었다면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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