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30일 79번
[민법]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 ③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물론 임치인도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④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도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30%)
문제 해설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전치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수치인이 임치물을 사용하던 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임치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으므로, 수치인이 임치물을 전치하더라도 임치인은 그 장소에서 임치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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