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72번

[도시계획개론]
외국의 토지이용규제 수단들 중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률로 용적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건설하려는 자는 그 초과분에 따른 과징금을 공공단체에 지불하여야 하는 제도는?

  • ①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 ② 개발권이양제(TDR)
  • ③ 법정밀도상한제(PLD)
  • ④ 우선도시화지구(ZUP)
(정답률: 65%)

문제 해설

법정밀도상한제(PLD)는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률로 용적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건설하려는 자는 그 초과분에 따른 과징금을 공공단체에 지불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크기와 높이를 제한하여 도시의 공간을 보호하고, 지역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PLD는 건축물의 크기와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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