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96번

[교통관계법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부문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교통시설의 개선
②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③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④ 교통유발금의 부과 및 징수

(정답률: 64%)

문제 해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부문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교통유발금의 부과 및 징수"입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으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며, 다른 부문들과는 달리 법적인 측면에서도 별도의 규제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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