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85번
[교통관계법규]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로부터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 취할 수 없는 조치사항은?
- ① 허가ㆍ등록의 취소
- ②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 ③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 ④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확인
(정답률: 51%)
문제 해설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가 취할 수 없는 조치사항인 "허가ㆍ등록의 취소"는 운전자나 차량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차량의 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여 운행을 금지시키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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