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86번
[교통관계법규]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중 부지면적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③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 중 편도 2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④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철도역사 또는 도시철도역사가 포함되는 사업
(정답률: 33%)
문제 해설
정답은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 중 편도 2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입니다. 이유는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기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법은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 중 편도 2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대중교통시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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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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